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들 관심을 가질 만한 지원금입니다. 아마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이번에 알려드리려 합니다. 고령자 당 3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장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분들의 생계에 대한 걱정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비해 만 60세 이상임에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더욱 장려하여 젊은 층에는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장노년층에는 생계를 위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름만 보면 고령자이신 분들에게 지급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 피고용인들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대상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에게 지금되는 지원금입니다.
지급 조건
기존 근무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 60세 이상의 근무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 60세의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60세 이상으로 피보험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 조건을 갖춘 근무자의 근무 년수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또 따로 지급 조건이 존재합니다.
신규 근무자
- 이와 같은 경우 고용계약서 상에서 근무의 끝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는 고용의 경우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또한 원래부터 계약된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해당됩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가 필수 조건이지만 또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근무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당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고용자의 수가 늘어왔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
이번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동일한 액수가 지원되는 것이 아닌 근무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지원금 액수
조건에 맞는 고령자 수 x 30만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한도
우선 고령자인 근무자의 인원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10명 초과
고령자인 근무자 전체의 30%인 인원만이 해당됩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 근무자 20명이라고 하면 30%는 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은 180만 원이 됩니다.
- 추가로 만약 그 30%로 계산한 인원이 30명이 넘는다면(31명부터) 30명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10명 미만
만약 근무자가 10명이라고 하신다면 30%인 3명 몫까지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지원하시는 기간은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의 수는 사업주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체는 4개이지만 사업주가 1명이라면 1명만 가능한 것입니다.
접수 방법 (링크)
접수는 총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접수는(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하실 때는 꼭 제출하셔야 하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들은 모두 신청 분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인 근무자의 생년월일과 입-퇴사일이 적혀있는 명부
- 신청 분기 중에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입사했다면 그 고령자의 근무계약서
-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의 급여대장
- 그 외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이렇게 서류들을 갖춰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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